EU, 애플·알파벳·메타 정조준…'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조사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팀 쿡 애플 CEO/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갑질'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 메타를 지목했다. 이달 초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후 정식 조사는 처음으로, 초반부터 전방위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칫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해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 규정을 살펴보고,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지, 애플이 사파리 외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방해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메타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광고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 충분한 선택권을 주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EU는 지난 7일부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전면 시행하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 6개사(애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알파벳, 애플, 메타의 솔루션이 디지털시장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심각한 사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순위 노출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하고 개방된 디지털 시장 조성을 표방한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의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 우대, 자사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 개인정보 부정 이용 등을 금지한다. 만일 플랫폼이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조직적 침해로 간주될 땐 해당 기업에 사업 일부 매각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추가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