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유연한 처분, 의료공백 최소화가 목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통령께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당부하셨기 때문에 당(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의사단체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한 기존의 강경했던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사들이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니 그 실무 과정에서 의제가 확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해온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아예 보류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는(유연한 면허정지 처분) 전공의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의료공백 최소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숫자도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대통령 지시나 국무총리실 보도참고자료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며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2000명을 결정하게 되는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아 접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부터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하기로 한만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둬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환자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충분히 추진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책도 마련했다"면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 필수의료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을 파견했다. 총 누적 파견인력은 413명이다. 또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의료현장 조귀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재고용을 지원한다. 진료지원 (PA)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 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날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한계에 도달했다. 교수직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또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예정대로 25일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 교수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생 증원에 대한 정책과 교육부의 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의대 2000명 증원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문제 삼으며 계획대로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전북의대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철회 △협의체 구성과 과학적인 근거 기반 의료정책 수립 △의료·교육 현장 파행 사과 △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를 내고 한 달간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총선 전, 더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해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사직이니만큼 집단 사직을 결의한 적은 없고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