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규제를 넘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위해 정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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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뉴시스] 전신 기자 =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 한국형 스마트 농업 전시관을 찾아 정황근(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학(왼쪽 세번째) 농심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수직농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농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25. [email protected]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을 막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기도 평택의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주제의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 강조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우리말(ICT),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지능화 농업 시스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에서 2028년까지 153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규모도 크게 늘어 지난해 1만4307만 달러를 수주하는 등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현재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 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올해 안에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여러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 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