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3.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을 약속해온 한 위원장이 그것의 상징적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종식'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결정됐다"며 "그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의장실, 국회의원 사무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간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진다. 부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에 더 자주 왔다갔다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거다.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서울은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한단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케이트모던과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한강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해 복합 문화,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단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여의도의 75m 고도제한을 풀겠다며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에게 뿌리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의 청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한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 여의도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앞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공약이 총선 때마다 나왔는데 실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결국 약속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저희는 반드시 할 거다. 지금까지 저희가 약속 지키지 않은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공약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등장하는 등 되풀이된다는 비판엔 "국회가 해결할 수 있고 총선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전 협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선거가 14일밖에 안 남았으니 합의를 이룰지 모르겠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하나씩 하자. 지금 말할 단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