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국비지원 강화한다…투자 인센티브 추가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7.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력과 공업용수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린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한도를 최대 10%p(포인트)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 지원한 데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지금까진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앞으론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정부는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R&D)을 45억원 지원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한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특화단지는 염수 처리 지하관로를 구축하고 새만금 특화단지도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한다.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과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와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한다.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증액하고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