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기소청 전환…'이선균 방지법' 반드시 관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해 극단적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소배심제도 도입하겠다"며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 수사준칙·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정원·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 공약도 내놨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열었다"며 "또한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되고,신원검증을 빙자해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해 감사의 개시·진행·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2030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당을 지지하는 4050 지지율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4050 이외) 다른 세대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청년 세대 마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있고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국혁신당에 대해 "우군이지만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