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늘려 '기반' 튼튼한 특화단지…단지끼리도 '연계' 시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7. /사진=뉴시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포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의 첨단산업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존 제도로는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화단지의 경우 그동안 건수와 금액에 따라 지원이 제한됐다.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4대 기반시설 중 2개만 국비 지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 제한을 풀어 2건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비용 역시 특화단지 기반시설과 관련 그동안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최저 지원 한도를 높이면서 혜택을 받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총 사업비의 5% 수준의 지원을 받는 곳이 많았는데 이번에 15%로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수 제한 폐지 역시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화단지 간 '연계'확대도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이다. 특화단지 추진단 간 반기마다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고 업종별 '특화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도 구성한다. 내년부터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에 특화단지간 연계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의 미니팹(Fab·제조공장)을 특화단지 실증인프라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미니팹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한 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한다. 구미, 부산에 조성 중인 소재·부품 실증인프라와 역할을 분담한다.


이차전지는 특화단지끼리 실증·인력양성 기반을 공유한다. 디스플레이는 특화단지 내 디스플레이 제품군별 실증센터를 집중 건설한다. 천안, 아산 특화단지 실증인프라를 전면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화단지별로 있는 센터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서로 연계하고 사업화하자는 취지"라며 "이번에 협의체가 생기면서 특화단지 기업 간 상시적인 협력이 더 공고히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의 경우 새만금-포항-청주가 연계되는 식"이라며 "특화단지 간 소통이 투자 결정, 소부장 공급망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