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안받는 중국 직구...국내 생태계 무너질 것"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 27일 코드선을 오른손에 독일제 전동공구를 왼손에 들고 있다. 전동공구가 이미 독일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전선 피복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 전기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인증을 기다린 수개월, 수백만원은 고스란히 손해가 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동공구를 판매해도 된다./사진=김성진 기자.

"중국산 전동공구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인증제의 본질을 헤지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41년째 공구 수입업을 하고 있는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프로툴 대표)는 27일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사이트들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국내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데, (알리 등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중국 직구의 가격 경쟁으로 업계는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국내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동공구는 'KC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누전, 전자파 발생 등 위험 요인을 평가받는 것이다. 현행법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쇼핑몰까지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지는 않는다. 수입 통관도 전동공구가 안전인증을 획득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

국내 안전인증은 외국과 비교해도 받기 까다롭다고 평가받는다. 독일제, 스위스제 상품이 자국 인증은 받아도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다. 국내 안전인증을 받는 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린다. 각종 테스트 비용은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해 수백만원, 많게는 1천만원 이상도 지출해야 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도 지불한 비용을 보전받지는 못한다.


실제로 송 회장도 독일제 전동공구로 안전인증을 신청했지만, 제품이 전선 피복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에 실패했다. 수개월, 수백만원이 고스란히 손해가 된 데 송 회장은 "중국 직구 플랫폼은 이런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직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사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29.1%가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을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42.5%는 "직구 상품의 국내 인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전동공구가 수입산이다. 독일제, 일제 상품이 많다. 중국산 공구 가격은 이들 상품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그만큼 수명도 짧고, 사용할 때 피로감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내구성이 떨어지니 작업할 때 감전 등 사고 위험도 크다.

국내 전동공구 수입업자들은 최근 고광효 관세청장과 간담회에서 중국산 직구의 인증의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