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남성과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60대 여성, 무고 전과 3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한글을 가르쳐 준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글을 가르쳐 준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는 2022년 11월 경남 양산의 마트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했고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나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매일 집으로 올 것을 강요했다. B씨 거절에도 A씨는 지속해 연락했다.

그런데도 B씨가 만남을 피하자 A씨는 허위 사실을 꾸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집에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강제 추행했다' 등 내용의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B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B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계선 증후군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