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위기설 잠재운다…보증 한도 25조→34조 확대

PF 사업장, 건설사 금융지원/그래픽=조수아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4월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확대한다. PF 총 대출잔액 135조6000억원 가운데 약 25%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장에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된다.

또 다음달부터 햇살론15와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서민 금융상품의 공급이 최대 2조4000억원 확대된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도 1조7000억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있도록 PF 보증이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장 보증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오피스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사업장에도 연내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도입된다.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담당한다.

지난해말 기준 PF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이다. 이중 약 25%인 34조원이 HUG, 주금공, 건설공제 등이 보증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잔액에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등이 제외돼 실제 보증 비중은 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대출도 확대된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자산관리공사) 펀드 중 40%까지는 신규자금 대출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브릿지론 단계의 구조조정 사업장에만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높은 공사원가(자재비·인건비),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건설사 등에 유동성이 지원된다. '85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집행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에 건설사 회사채를 추가편입,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1조원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각각 2200억원, 158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는데 서금원은 소액생계비 대출도 내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금원과 신보에 2400원이 흘러가면 고정 배수 10배를 적용해 최대 2조4000억원까지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이 종전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지역 신보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보증규모를 22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린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도 7000억원 늘인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4000억원, 매출 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