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 '다운그레이드' 본격화…"621만명 중저가요금제 가입"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효과로 이동통신3사가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에 62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불필요하게 가입했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다운그레이드'가 본격화됐으며, 장기적으로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이끌어냈고, 최근 3만원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요금제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요금제 확대, 청년층·노년층 특화요금제 신설,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통사 이용약관 개정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5G 요금제 가입 시 OTT 구독료를 할인하는 혜택도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3단계 요금제 개편으로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621만명으로 5G 전체 가입자의 19%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증가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해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5G 가입자들의 요금제 가격대도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다. 무제한 요금제 비중은 2022년 6월 46%에서 작년 말 31.3%로, 14.7%포인트(p)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이용자는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도 12만8100원으로, 전년대비 100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목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독려했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한 전환지원금을 도입했고,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제도의 새로운 선택지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며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폐지 △기존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혜택 제도 유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 비교·탐색이 가능한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 고도화 △제4이통사 및 알뜰폰사 지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