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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거워진 불법스팸…KISA, 안내서 개정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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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거워진 불법스팸…KISA, 안내서 개정본 발간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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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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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본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이 강화된 점, 수신동의·금지행위 관련 조문이 보다 명확하게 변경된 점 등이 반영됐다.


KISA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내서를 발간, 여러 차례 개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본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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