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 4조 유찰 공사 정상화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조성준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이미 유찰된 4조원 넘는 대형공사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정상화를 시도한다.

또 부실우려가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토지매입에 3조원을 투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통해 '악성 미분양'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한 크고 작은 공사지연을 막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물가상승분이 공공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물가반영 기준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등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한다. 민간부문 정비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동산원이 사전검토하고 상반기 중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해 일반사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

건설사가 설계·시공 등 공사 전체를 맡는 기술형 입찰 가운데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선 상반기 내 3조원 이상에 대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발주될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역시 현실화한다.

PF 부실우려 사업장과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5일부터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역경매 방식을 통해 토지매각대금을 기업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