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대출한도 축소..행안부 복리후생 줄여 연간 20억 절감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정부가 지난해 18개 지방공공기관의 사내 대출한도 축소, 공로여행비 폐지 등 527건의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해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이번 정비사업은 지방공기관의 효율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과 호화청사,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방만경영요소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408개 기관은 지난해 799건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6만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또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2023~2027년) 1676건 중 883건(52.7%)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강원개발공사의 경우 유휴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공공기관 청사 정비분야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5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아끼는 등 62개 기관이 6만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출자회사 정비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11개 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11개 출자회사를 정비해 89억4000만원의 유동자금을 마련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각 기관들은 정비대상(2023~2027년)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억4000만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올 연말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82.5%)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 공로여행비 폐지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아꼈고, 전남개발공사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축소 및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로 연간 1억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매각한 자산으로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