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과세기준 2억으로 '파격' 상향…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부산=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사상살리기' 애플아울렛 지원유세에서 김대식 사상구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임세영 기자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2억원까지 상향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또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과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사상역 부근에서 '국민의힘으로 사상살리기 지원유세'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부산 사상에 출마한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가 함께 했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4월 10일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치를 시작하고 많은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소상공인의 삶을 흔들고 있다"며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말했는데,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한다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대통령이 말한 1억400만원"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중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완공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사직구장 조기 재건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