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증원 규모,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할 만한 증원안을 제시한다면 기존 방침인 '2000명'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고 불법적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또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