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차빌런' 강력처벌법 추진...'취향저격' 7대 공약 발표

흰색 SUV(다목적스포츠차)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댄 모습. 지난 1월17일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주차빌런 강력처벌법 입법과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확대 등 취향저격 공약 7개를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20·30·4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선에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원 오창석씨가 취합해 당에 건의한 내용으로, 민주당은 건의 내용을 검토해 최종 7개 공약을 채택했다.

채택된 공약은 △'주차 빌런(악당)' 강력 처벌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전기차 고속도록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불법 암표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패스 도입 등이다.

오창석씨는 이날 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에 대해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란 이야기가 많았다"며 "초고가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의 제보가 특히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당당히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한 주차 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사유지 내 외부 차량의 무단주차나 이중주차 등에 대한 행정조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오씨는 이어 "국내 최대 맘카페이자 약 33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맘스홀릭 등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공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며 "초저출생 국가에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라면 이 휴가까지도 유급 휴가로서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해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약 99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동호회라는 카페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 소유 국민들을 위한 공약으로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를 제안드렸다"며 "또 민주당이 한번 더 공개적으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게임 관련 총 3가지 공약을 제안했다. 이는 인벤 그리고 펨코(에펨코리아) 등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척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관람 티켓과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암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판매 적발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바다낚시 인구를 위해 또 함께 조업하는 바다 조업 어민을 위해 치어 방류를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군 장병을 위한 국방패스 도입도 제안드린다. KTX와 일반 열차,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등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교통비를 조금 더 절감해준다면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씨의 취향저격 공약 시리즈를 이번 총선에 적극 반영해 법안 발의를 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