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총선 출구조사는 지적재산…무단인용시 법적대응"

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방송협회 산하 KEP(Korea Election Pool,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 인용 보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3일 발표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참여하는 KEP가 이날 공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신문·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과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한다.


또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는 오후 6시 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오후 7시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KEP 김철우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 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 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은 사법부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3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 책무를 위해 7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만큼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출구조사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조사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민적 축제이니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예측 전화조사에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