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늘봄학교' 사교육비 월 23만원 절감..전국 초1 10명중 7명 참여

지난달 4일 대전 서구 서부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신입생과 학부모가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과 저출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가 시행 한달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들 초등학교 1학년 10명 중 7명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충남과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하면서 전국의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초등학교의 46.0%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 1학기에 전국 6175개교의 30% 수준인 2000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치보다 많은 2741개 학교가 늘봄학교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서울과 광주에서 동참할 학교가 추가될 전망이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셈이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4000명이 늘어나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 2학기에는 약 25만8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참여학생 1명당 월 23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수급자 부담인 방과후 학교가 시간당 월 2만3000원 가량을 내고 있어 대략적으로 23만원 정도의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보다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절감 효과를 추계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늘봄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무료 프로그램 수강 분 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늘봄학교 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눈에 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7000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했다. 이 중 81.3%는 외부 인력이지만 나머지 18.7%는 교사다. 10명 중 2명은 교사인 셈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개학 한달이 지난 현재도 구인공고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경기도를 주시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경기도는 무료 프로그램의 교사 참여비율이 42%에 육박한다.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강사 시급을 시간당 4만원에서 6만원(농산어촌은 8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분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한다.

이 부총리는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기간제교원 2168명, 기타 행정인력 1466명 등 총 3634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있다. 학교당 평균 1.3명선이다. 늘봄 행정업무의 경우 공무원을 활용한 늘봄 지원 전담인력 체제가 완성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학교당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6~7월에는 늘봄실무직원(교육공무직)을 1명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한다. 실장은 교육전문직이나 행정직공무원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우수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해 안내할 예정이다.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최대 1000명으로 구성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어 다음달부터 여름방학 운영 계획 및 2학기 전국 시행 준비에 나서며 늘봄학교 체제를 완성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늘봄 행정 업무 인력 및 무료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 업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행정 업무를 원치 않는 데도 맡는 교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무료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직 현황 파악은 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수업을 선호하지만 일부 과밀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교실을 구하지 못해 학습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도 대부분 예체능 분야, 특기적성 중심으로 편성·운영돼 있다"면서도 "예체능, 학습 등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분야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따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2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늘봄학교 재능기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해 이달 중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며 "프로그램과 공간, 인력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