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비대면 진료' 급물살…"의정갈등 도구 전락" 우려도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머니투데이DB)

두 달 가까이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의료파업 장기화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총선을 앞둔 여야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확대 확대 움직임엔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업하는 현재 서비스 모델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정부는 의료파업이 장기화되자 이달 3일 허용 기관 범위를 보건소·보건지소까지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제도화 기틀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의료공백 사태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모양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의료계와 약사계의 반발로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료'를 대원칙으로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는 최소한의 보조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의료파업 장기화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이에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는 선거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추진을 약속하며 취약지역·질환 및 진료 범위·약 배송 등을 국민 불편 사항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재진환자·거동 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선 정부·여야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단 수요가 있어서다.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난 2월23일 신규 진료 요청 건수는 전일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이커머스 시장이 그랬듯 비대면 진료도 한 번 길이 열리면 편리하단 인식 때문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협업하는 형태의 지금 모델을 포기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목소리도 있다. 카카오헬스케어 등 특히 대기업의 경우 데이터 구축 사업 등 병원과 협력 중인 만큼,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 해도 의료계 입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카카오헬스케어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 미국에선 비대면 진료 서비스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내에선 서비스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선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아이템을 국내에서 서비스하기엔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 중심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는 업계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의정 갈등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원격의료학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관리하는 역할이 더 많은데, 현재 의정 갈등 국면에선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의료진 수는 앞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격 모니터링 등 환자 상태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만성질환이나 단순 약제 재처방 및 정신과 상담 등 영역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다"며 "정부·의료계 모두 비대면 진료를 갈등 수단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