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되나..서울시의회 추진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가 다자녀 가구 차량의 서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 면제를 추진한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이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면제 차량은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버스 △화물차 △택시 △장애인자동차 △제1·2종 저공해 차량 등이다. 1000cc미만 경차는 50%를 감면 받는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했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월 차량 이동에 따른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요금은 도심 방향과 외곽 방향 모두 2000원씩이다.

이를 두고 통행료 2000원의 부과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등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 1월 15일부터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에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의 지속적인 혼잡통행료 감면 요청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 검토를 연내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거주자 감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주자에 대한 범위, 추진방법, 감면시 교통변화 등을 고려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