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적법 여부 묻는 심사금액 기준…청구액 10억→5억원 이상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50% 낮춘다. 이는 지난 2월 29일부터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8일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금액을 기존 10억원 이상 신청 가능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서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고지 전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됐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 또는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과세관청은 사실집계를 확인한 뒤에 그 내용을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결과를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이나 전국 세무서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한다"면서도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5억원 이상 액수로 범위를 넓힌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본청이라는 상위 기관의 심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공정함과 신뢰성을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 결정을 받았더라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과세불복 제도를 이용해 과세 여부를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