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 안 해…2천명, 합리적 근거 제시 때 논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긴급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는 내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사단체가 제안한 의대 증원의 1년 유예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결과이며 의료계가 과학·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또 의사단체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자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상진료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9일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재처방받을 때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관의 권역외상센터 파견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이 합동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데 대해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걸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 드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합동기자회견은)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2000명 증원 규모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들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의협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나온 결과를 따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기존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숫자"라며 "그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 이것들을 제시하고 또 통일된 안이 제시가 돼야 될 것이다. 그거와 벗어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태운 침상을 옮기고 있다./사진= 뉴스1

의사 집단행동이 8주차에 접어들면서 진료 역량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지난달 첫 주 10개소에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해야 하지만 오는 9일부터 이를 생략해도 된다.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한다.

의사 공백을 메우는 진료지원(PA)간호사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이 근무 중인데 추가로 약 2700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별로 실시 중인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될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확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과다하게 보상해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시킨 주 요인이란 이유에서다. 실손보험은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일 계획이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한다. 비급여는 오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보고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보고 항목은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도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소아 외과계열 수술, 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가산을 최대 1000% 인상했고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차 병원 육성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진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각 계와 대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강조한 뒤 지역 의료현장의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소아과전문의 출장진료 △거동 불편자의 비대면진료 이용안내를 위한 자택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여러 비상진료대책들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