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보며 드는 의문

머니투데이

김형석(영화 평론가) ize 기자

사진=CGV

법정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마치 세금처럼 부과되는 돈이다. 담배 가격엔 건강증진부담금이 들어 있고, 전기 요금엔 전력산업개발부담금이, 톨게이트 비용엔 교통유발 부담금과 혼잡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영화관 티켓 가격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들어 있다. 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납부금, 부과금, 보증금, 조성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되는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다른 건, 그 용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세금은 걷은 후에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부담금은 걷을 때부터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한국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독립영화를 지원하고,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고, 지역 영화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영화제 예산에 보탬을 주는 등 매우 중요한 쓰임새를 지닌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법정부담금 91개 중 36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했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도 사라지게 되었다. 세금처럼 부과되던 각종 부담금을 줄여 고물가 시대 민생에 도움을 주겠다는 발상이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의 일환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지면 영화발전기금은 그 재정적 원천을 잃게 되며, 일반 회계를 통해 책정되어야 한다. 팬데믹 이후 관객수가 줄어들면서 영화발전기금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영화인들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사진제공=각 멀티플렉스 극장

몇 가지 의문점이 든다. 첫 번째, 그러면 영화발전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2024년 영화발전기금은 467억 원으로, 2023년의 729억 원에 비해 36퍼센트가 줄어든 금액이었다. 만약 영화산업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없앤다면 정부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금액을 2025년의 영화발전기금으로 확보해주어야 한다. 더 늘어난다면 전화위복이겠지만, 세수가 줄어들어 긴축을 내세우는 정부 기조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이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의문점.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앞에서 언급했듯, 한국영화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지금도 허덕이는데 상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세 번째 의문점. 그런데 현재 영화관 입장료 가격이 법정부담금 때문에 오른 걸까? 아니다. 영화 관람료는 계속 물가와 연동되어 올랐고, 2022년에 급상승한 건 팬데믹 이후 극장 산업이 겪은 위기 때문이었다. 신문 기사에선 부담금을 폐지하면 영화 한 편에 500원을 아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혹시 몇몇 마트의 대파 가격처럼 일시적으로 인위적 가격대를 만들어내면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담금 몇 백 원이 빠진다고 해서 그만큼 상품의 가격이 함께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하다.

마지막 의문점. 그래도 입장권 가격이 500원 내려가면 관객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걸까? 다시 질문하면, 관객들이 한국영화에 원했던 게 정작 500원의 티켓 가격 인하였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입장권 부과금은 결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도였다. 관객은 자신이 지불한 티켓 가격의 일부를 공적 활동에 투자함으로써 일종의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셈이고, 그 결과로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영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영화진흥기금은 수많은 영화인들에게 비빌 언덕이었으며, 그것은 관객 스스로가 만들어낸 한국영화의 인프라였던 셈이다. 극장의 관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영화가 탄탄해지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많은 감독들이 기회를 얻었고, 영화인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주목받는 감독들이 등장했다. 1990년대부터 한국영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2000년대에 입장권 부과금이 생기면서 쌓인 한국영화의 지원 시스템 속에서 이른바 ‘K-무비’가 탄생한 셈이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팬데믹으로 휘청거렸던 영화산업이 몇 편의 흥행작과 프랜차이즈를 통해 그래도 소생의 기운을 보이고 있는 시기에 아쉬운 일이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때문에 30년 가까이 축적한 영화적 역량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게다가 이런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영화계와 그 어떤 이야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심히 유감이다. 정부의 소통 없는 결정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경우 그 책임이 오롯이 정부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그리고 그 피해는, 현재의 의료 사태가 그렇듯, 공동체 전체가 입게 된다. 그래, 입장권 부과금을 없앨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것을 채울 충분한 보완책과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만들기는 힘들어도 없애는 건 한순간이다. 어쩌면 우린 바로 그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