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교대 정원 감축..임용대란 우려는 여전

지난 2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정부와 교육대학교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교대 입학 정원을 12% 가량 줄이기로 한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보다 감축 폭이 적어 '임용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11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교대와 2개 국립대의 2025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현재 3808명에서 3351명으로 457명(12%)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 3847명으로 1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요가 줄면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20학년도 5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초등학생 수가 현재 248만1248명에에서 2028년 187만580명으로 4년만에 100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제시하고, 2024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감축 규모는 교육부의 목표치(20%)보다 작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8.5% 정도로 이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12% 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교대는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입학 정원을 갑작스럽게 감축하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용 대란 가능성은 상존한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간 2600∼2900명 내외다. 2028년 이후 채용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볼 때 이보다 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이번 감축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700명 가량 많은 셈이다.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커지는데 이를 수행할 교원 선발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 공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교 업무 여건을 위해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정원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수급계획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과 채용 규모, 입학 상황 등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정원) 조정 여지는 꾸준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