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웃은 이재명·조국…다시 법원의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투표가 종료된 11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이목이 법원으로 옮겨간다. 단독과반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돌풍의 주인공인 조국혁신당 대표가 모두 법원 심판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차기 행보를 사실상 법원이 쥐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이르면 올해 1심 선고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의혹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기소돼 2022년10월부터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고 재선의원이 됐지만 2027년 3월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1심 법원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은 징역 3년까지 늘어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장동 사건은 두 사건보다 혐의가 복잡하고 관계자도 많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주 1~2회 공판을 열며 심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간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총선 유세를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총선 전날이었던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는 16일에도 예정돼 있다.

법원은 원칙대로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이 대표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할 때 현실정치의 결과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징역 2년형' 조국 판결, 대법서 뒤집힐 가능성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확인 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조국 대표도 국회 입성이 확정됐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적으로 사실관계는 1·2심에서 확정되고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만 하기 때문이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 역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제한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조 대표 사건은 법리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며 "조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판결이 확정돼야 다음 정치 행보를 이어가기 편해지기 때문에 조 대표 입장에서도 재판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