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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실형 면했다…'두 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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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실형 면했다…'두 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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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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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재차 운전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그가 다른 사람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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