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與 기재위 4명 낙선·낙천...재정준칙 도입 또 무산?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까지 한 달여 남겨둔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이 결국 이번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여론 차원의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의원 10명 중 4명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점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추진력을 갖기 어렵게 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2년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발의한 이후 수차례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지만 법안 통과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 18석으로 총 108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기록했다. 범야권이 189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특히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지 못한 것도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기재위 여당 의원 10명 중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박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했다.

한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재정준칙 법제화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30조원 감소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에서 3.9%로 내렸으나 재정준칙상 기준인 3%보다 0.9%포인트(p)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