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대(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2024.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있어 자본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고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강연은 이 원장이 대한상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원장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우수한 내부 감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 일환으로 '밸류업 표창'을 받는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 원장은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 절차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 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DART(전자공시시스템) 영문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미래에셋증권 고문)은 "정부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 상장회사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성숙과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제조업·금융업·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상호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위원회도 금융 부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활발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40차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에 최근 신설된 금융산업팀이 처음으로 기획한 회의"라며 "금융산업팀은 금융 회원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자본시장과 금융업 혁신을 촉진할 조사·연구와 건의, 세미나 등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