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벽 허문다"…기재부, 과기부와 R&D 예타제도 개편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국장급 인사도 교류한다.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의'에서 과기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부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에 협력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해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적시성을 높인다.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도출한다.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한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유상(차관사업) ODA는 기재부가, 무상 ODA는 외교부가 각각 맡아왔던 것에서 벗어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도 실시한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국장급인 정책조정기획관과 성과평가정책국장 인사 교류를 했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에 신재식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부임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교부와는 과장급인 개발사업과장과 개발전략과장직을 교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과제별 진행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