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장관, 美 유엔대사 면담…"안보리 대북 공조 강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사진=국방부

국방·외교장관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미 양국은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에 한층 강화된 북한 제재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를 차례로 면담하고 주요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韓美日, 유엔 안보리서 공조 강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대사. / 사진=국방부

우선 신원식 장관은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신 장관은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공조 등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1945년 10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집단 안전보장을 위해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한국 파병 결정을 내린 기관이 안보리다.

안보리는 P5(Permanent Member 5)로 불리는 상임이사국 5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10개국은 매년 5개씩 교체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올해부터 한국이 참여했으며 일본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부결됐다며 대북 제재 이행에 틈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문가 패널은 그간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등 글로벌 현안 논의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대사와 접견하고 있다. / 사진=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유엔 안보리 내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북한 인권상황뿐 아니라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와 국군 포로 등 문제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이티 등 글로벌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서울과 워싱턴, 도쿄뿐 아니라 유엔 본부인 뉴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관련 현안 논의도 이어졌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장관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을 비롯한 가자지역의 긴장 완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아이티, 미얀마의 안정을 위한 안보리 역할과 양국의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대사. / 사진=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