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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방통위 협업 강화키로…정책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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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방통위 협업 강화키로…정책협의회 발족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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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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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전경./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개인정보침해 공동대응과 디지털서비스 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은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핫라인을 개설할 계획이다. 공동조사와 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개인정보위와 논의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기관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협의회가 지난 2월 이뤄진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과장급 14곳, 국장급 10곳을 교류 직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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