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과기계 "재난 대응 R&D마저 '예산 삭감' 못 피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찾아온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재난 관리 전문가들은 그간 '재난 시스템 체계' 확립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기계 현장에선 '재난 관리 연구마저 올해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이 돌출했다. 당시 단원고 학생이 "배가 침몰 중"이라며 전남도소방본부에 전화했지만, 신고 시스템에 따라 기관 간 소통이 지연돼 사고 발생 초기 '골든타임' 6분이 허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국가 재난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형 재난은 끊이지 않았다. 2022년엔 이태원 한 좁은 골목에 다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관계당국의 통제는 없었다. 지난해 7월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을 대비한 '백서'를 만들어 후대에 전수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던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공학과 교수는 10년이 흐른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재난 시스템 체계는 상당히 갖춰진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고로 얻은 재난 대응의 교훈을 후세대에도 전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예산 일괄 삭감에 재난 관리 연구비 50% 깎이기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뤄지는 재난관리의 4단계/사진=STEPI

국가적 재난 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이지만, 재난안전 기술과 재난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무다. 안전긴급 대응연구, 재난안전플랫폼 기술 개발, '혁신도전형 연구' 중 하나인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 난제 중 하나로 '파괴적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위기 관리시스템'을 꼽기도 했다. STEPI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난 관리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에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선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적정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 유지"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난 관리 R&D는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받는다"는 게 연구 현장의 지적이다. 특히 재난 관리 분야마저 올해 과학기술계 R&D 예산 일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정지범 UNIST(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안전정책 및 디자인 연구실 교수는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태풍, 지진 등 재난사고가 뜸한 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난 대응·복구 관련 R&D 예산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사고가 터지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예산을 쏟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난 관리 관련 규제·법령에 불필요할 세부 조항이 많아 오히려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는 '스마트 재난 관리'에 목표를 두고 정책과 기술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