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어디까지 와 있나...청사진 1년, 일상화 속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강국 도약,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실현의 청사진을 내놓은 지 만 1년이 흘렀다. 민원 상담에 AI(인공지능) 도우미를 도입해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1500종의 민원·공공 서비스에 대한 구비 서류를 제거하는 등 'DPG 일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숙제는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DPG 전환을 뒷받침할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플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디플정위는 지난해 4월 14일 'DPG 실현계획'을 발표 후 1주년을 맞이해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DP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생애주기별 공공 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가 차례로 시작된다.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에서는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개인별 추천·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미 지난달부터 'KB페이'와 연계한 시범 서비스가 개시됐고, 다른 민간 플랫폼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500개 대국민 서비스의 '혜택알리미'를 제공하며, 내후년까지 알림 대상을 3200개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디플정위는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들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민원에서 구비서류 또는 우편 송달의 불편함이 사라지도록, 법령상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기존의 법령을 '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하도록' 일괄 정비한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은 총 161개였으며, 개정을 통한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100여개 법령의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디플정위는 "연간 종이문서 출력과 보관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DPG 허브'와 연계해 AI 분석의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및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올해 연 10억 건, 내년에는 연 24억 건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최신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하고, 이를 주제별로 분류해 올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DPG 사업의 신속·혁신성 제고를 목표로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SW(소프트웨어) 우선 도입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거브테크)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을 확대하며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유연화하고 △DPG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은 디플정위에서 심의하되 전문성을 갖춘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DPG 실현을 위한 특별법 마련은 디플정위의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다. 실행계획의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을 담아 조만간 초안 작성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연내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DPG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민생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DPG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