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알림' 확대…'종이' 없는 행정 구현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윤석열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실현의 청사진을 내놓은 지 만1년이 흘렀다. 민원상담에 AI(인공지능)를 도입하고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거하는 등 결실을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효용성을 실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DPG 일상화'를 앞당기고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월14일 공개한 'DPG 실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6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부 혜택 통합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 민간 플랫폼(wello)에서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와 개인별 추천·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KB페이'와 연계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고 다른 민간 플랫폼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500개 서비스의 '혜택 알림이'를 제공하며 2026년까지 알림대상을 3200개까지 늘린다.

디플정위는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별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들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민원 구비서류의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온 기존 법령을 '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하도록' 일괄 정비한다. 전수조사 결과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은 총 161개였으며 개정의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100여개 법령의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디플정위는 "연간 종이 문서 출력·보관비용 약 45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DPG 허브'와 연계해 AI로 분석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를 구축한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올해 연 10억건, 내년 연 24억건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도서관 소장자료를 비롯해 박물관·미술관 등 전국 문화예술기관(122개관)의 소장자료 26만여건을 디지털화하는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거쳐 이를 올 하반기부터 AI 학습·연구에 제공한다.

정부는 DPG사업의 신속·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검증된 상용 SW(소프트웨어)를 우선 도입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DPG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은 디플정위에서 심의하되 전문성을 갖춘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한다. DPG 실현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핵심과제다. 디플정위는 조만간 초안작성 및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며 22대 국회 출범 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