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국-중국 재정적자가 세계경제에 큰 위험"

[우드사이드=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서로 등 돌리는 건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11.16. /사진=민경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이것은 현재도 세계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IMF는 벤치마크 재정 모니터를 통해 미국이 내년에 7.1%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다른 선진국 평균 2%의 3배가 넘는 수치다.


IMF는 미국 외에도 중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중국이 수요 약화와 주택 위기에 대처하면서 2025년에 7.6%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다른 신흥 시장 평균 3.7%의 두 배 이상이다.

IMF는 미국과 중국을 지출과 수입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긴급한 4개국에 포함했다. 나머지는 영국과 이탈리아다.

IMF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과도한 지출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기본 재정 전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IMF의 이번 평가를 두고 내년에 미국이 재정 정책에 있어 위기의 해를 겪을 거라는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즉 대중인기 영합주의는 더 심해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세금 감면 조치를 자신이 당선될 경우 영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5조 달러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공화당과 경제학자들로부터 의료와 사회보장에 대한 재량적 지출을 삭감하는 데 너무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Pierre-Olivier Gourinchas)는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려는 중앙은행의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인플레이션 제거 과정에 단기적인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장기적인 재정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말 미국의 연방 부채가 26조2000억 달러, 즉 국내총생산(GDP)의 97%에 달했다고 밝혔다. 예산국은 2029년에 이 비율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치인 11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