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긴장하는 '경평시즌'이 왔다…올해 A등급은 어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도/그래픽=김현정

"당연히 '경평'이 가장 현안이죠"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평가'다. 올해 2월 공공기관 평가에 착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평가 대상을 상대로 본격적인 실사를 진행하는 시기인 탓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해 6월 경영평가 결과는 물론 성과급 규모까지 좌우되는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87여곳 1년 성과, 올해 6월 판가름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아야한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매년 말 이듬해 경영지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통보받고 1년 살림을 꾸린다. 공공기관 경영편람은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그에 따른 공공기관 역할 등을 고려하고 각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다.

공기업 혹은 준정부기관 등 조직 성격에 따라 경영관리, 주요사업별 배점을 나누고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배분한다. 경영관리 항목에는 △지배구조 및 리더십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 등 지표로 구분하고 각 기관별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여기에 가점 5점을 책정해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경우 에너지 보급과 보급망 운영, 수요관리 등에 수송·인프라 기업은 인프라 관리와 원활한 운송체계 실적을 미리 정해둔 계산식에 따라 평가받는 방식이다. 또 경영편람 작성 당시 사회적 이슈나 국정과제에 따라 △인재채용 실적 △지역과의 상생 실적 △경영효율화 성과 △청렴도 제고 등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공공기간 경영평가단은 1년 경영 마감 후 매년 2월부터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이후 대상기관 통보 후 수정의견을 받고 매년 6월20일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년도 평가를 확정한다. 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 (D) △아주미흡(E) 등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비율을 달리한다. 또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거나 1차례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성과급 달린 1년 성적표 채점에 민감한 공공기관…"성과보상 체계 일부인데 '잔치'매도는 억울"기관에 대한 1년 평가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성과급까지 걸려있는 평가이다 보니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역시 분주하게 대응 중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1년 경영 실적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단에게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관장 거취는 물론 직원들 주머니까지 달려있는 업무다 보니 긴장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 역시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지난해 활동이 빠지지 않았나 신경쓰며 평가단과 소통하고 있다"며 "재무상태 개선 등이 요구된 해인 만큼 재무성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에선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활성화와 소상4공인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선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에 방점을 찍다 보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오해도 부담스럽다고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보수체계에 이미 적용돼있는 사항인 만큼 '보너스'라기보단 평가에 따라 받는 '평가급' 성격이 짙다는 설명이다. 자원관련 공기업에 재직 중인 한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주장하면서 성과급을 예시로 드는데 직원에겐 사실상 연봉의 일부를 미리 떼어두고 1년 성과에 따라 받는 연봉성격이 짙다"며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재무상황 등에 따라 성과급을 조절하도록 돼 있어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받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