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한화큐셀 요청 수용 방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는 한국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미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는 한국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등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허용된 2년간의 무역 면제를 취소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소식통은 미국 정부의 관세 면제 폐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우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역사적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옵션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지만,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 2월3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다.

한화큐셀은 IRA 보조금 지원으로 촉발된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계속 이어지려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회사는 청원서에서 "(저가의) 양면형 패널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여러 회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지적했다.


로이터는 "한화큐셀의 요청은 (회사 제품보다) 더 저렴한 아시아산 제품과의 경쟁에 맞서 25억달러(약 3조4333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가 제출한 공식 청원서에 미국 태양광 공장에 총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다른 7개 업체의 지지 서한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 /로이터=뉴스1

미국은 현재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고 전제 수입 태양광 패널의 98%를 차지하는 양면형 패널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로이터는 수입된 패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오지만, 중국 기업이 주로 동남아에서 패널을 생산한다고 전했다.

미국 최고 태양광 무역 단체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IEA)는 그간 수입 태양광 패널을 구입해 설치하는 업체 등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관세 면제를 로비해왔다. 하지만 한화큐셀처럼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관세 부과를 원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관세 면제 폐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통신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관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이후 계획된 40개 이상의 태양광 장비 공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공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국 제조업 활성화로 수백만 개의 노조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바이든의 계획에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방중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