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좋아도 문제?…"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늘려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올해 1분기 대(對)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앞지른 가운데 당분간 대미국 수출이 호조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장기(2~10년)적 관점에선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무역제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어섰다. 대미 무역수지 역시 2023년중 역대 최고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대중 무역적자(180억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한은은 최근 대미 수출 호조를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더불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신성장·친환경 관련 중간재 수출이 늘면서 대미 수출과 미국의 소비·투자 등 내수간 연계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소비 여건이 양호한 데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총수출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확대가 확대돼 선진국과 기술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중심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미국의 무역제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한은 지적이다. 남 과장은 "과거에도 미국은 대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 무역제재를 강화했다"며 "최근 양호한 대미 수출실적에 안심하기보다는 통상 정책적 리스크에 주목하며 이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농축산물 등 미국으로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통상압력 완화뿐 아니라 에너지와 먹거리 안보 확보,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