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중동 전쟁 막으려면 중국에 더 집중하라"…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이란산 원유 등 대(對)이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그간 중국의 도움으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한 만큼, 이번 제재의 초점은 중국에 더 맞춰지고 이전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이 경우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중 갈등이 심화할 수 있어 특히 미국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이란이 그간 중국의 도움으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한 만큼미국 등 서방 국가가 현재 검토 중인 대이란 제재의 초점이 중국에 더 맞춰지고, 이전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이터=뉴스1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중동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대응을 막고자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날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의 드론(무인기) 및 미사일 생산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제재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앞서 "이란은 원유 수출을 '분명히' 계속하고 있다. 이란의 무역을 억제하기 위해 더 할 일이 있다"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초점을 맞춘 더 강력한 이란산 원유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라피단 에너지 그룹의 페르난도 페레이라 지정학 리스크 책임자는 "이란인들은 제재 우회 기술을 터득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로 이란 경제에 악영향을 주려면 (제재의 초점을) 중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정보업체 보텍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156만배럴로,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FT는 "이란산 원유 대부분으로 중국으로 수출됐다. 서방의 제재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이란에 연간 350억달러(약 48조690억원)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정보업체 보텍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평균 156만배럴로,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래프는 이란의 월별 하루평균 원유 수출량 /자료·사진=보텍사·파이낸셜타임스

미 하원은 지난 15일 중국 금융기관이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제품 수입에 관여할 경우 중국 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이란-에너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시행돼도 이란산 원유 무역에 관여한 중국 업체들을 제재하기 힘들고, 관련 제재가 이란의 원유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주장도 존재한다.

보텍사의 아르멘 아지지안 원유 시장 수석분석가 겸 제재 전문가는 "이란인들은 (제재) 허점을 찾는 데 매우 능숙하다"며 "미국이 최근 이란산 원유를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별 유조선을 16척을 제재했지만, 이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이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송에 사용하는 선박 규모는 253척으로, 지난 1년간 20%가량이 늘었다. 또 최대 200만배럴의 원유를 운반하는 최대형 유조선의 수는 2021년 이후 두 배로 늘었다"며 "이들은 이제 AIS(선박 추적 시스템)을 도용해 선박의 실제 위치를 숨겨 (서방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런 교묘함에 고강도 제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중국과 관계 등을 이유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최대 압박' 제재 체제의 엄격한 시행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정보업체 케이플러는 "이란산 원유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축소 대가로 서방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골자인 '이란핵합의(JCPOA, 2015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 기업과 거래 금지 등 대규모 이란 제재를 재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