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브리핑 재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전공의 움직임 타임라인/그래픽=김다나

보건복지부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한다. 11일 만이다. 정부와 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특위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숨 고르기에 돌입한 지난 기간,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들은 총선 이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 참석하기도 했다.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과 현 사태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혜주 전 대전협 정책이사는 이날 행사 현장에서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15일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 그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복지부가 19일부터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은 전공의들의 비난 대상이 된 박 차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만994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47개 암 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도 강화했다. 이날 오후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제7차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계와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