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채상병 특검, 의대 증원...이재명, 용산에 들고갈 의제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2년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에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다.

이 대표가 민생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도 거론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지속가능한 영수 회담을 위해 뇌관 격인 의제는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담을 갖기로 한 뒤 의제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가 오는 23·26일 재판 일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24~25일 중 회담이 열릴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회담을) 원하고 이 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길 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회담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최우선 의제로 민생 문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당연히 국민이 먹고사는 게 힘든 상황에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첫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스탠스(자세)로 가되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제안할 것이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일단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간 민생 고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을 요구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주장해온 핵심 현안이다.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들도 의제로 던질지 주목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오는 5월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쌍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로 지난 3월 이뤄진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됐으나,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할 것을 윤 대통령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한 친명(친이재명)계 당선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수용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라며 "이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정부·여당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 물가 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뇌관 격인 의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친명계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회담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지속해서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담이 빈손으로 종료되면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에도 남는 게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를 위해 입대한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일이고,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총선 민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신속하고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