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유족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과 '주의의무위반'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참석해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1년3개월여 만에 김 전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자였던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정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구체적 대책 마련 안 해 주의의무위반" vs 김광호 "과도한 책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2. /사진=김선웅

김 전 청장은 서울 내 경찰 각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핼러윈 축제 현장에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여러 차례 내부 보고와 언론 보도 등으로 핼러윈 축제 당일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삼각지역 인근에 배치돼 있던 기동대 67개 전부를 이태원 혼잡경비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태원 일대에 남아있던 치안 수요와 위험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기동대 모두를 해산시켜 이태원 지역의 혼잡경비 부재 상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기동대는 혼잡경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 기능 중 하나다.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기관과 임무 등을 정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참사 발생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올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받은 보고는 10만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핼러윈 축제 3일 동안 해당 수준의 인파가 올 것이라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내용만으로 압사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다. 본 건 사고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운집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것"이라고 밝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의 상황관리관 지정 좌석을 벗어나 사고와 관련해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 정 경정은 반복 신고 모니터링 등 상황 관리 업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 "기동대 배치하지 않아 참사 발생"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에게 항의한 뒤 오열하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날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등도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발언문을 대독한 조인영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라며 "2017년 핼러윈 축제 당시 참사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20만명이 모였으나 사람 간의 거리가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여간의 이태원 핼러윈은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갔다"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1주기 현장에서 무기처럼 서 있는 바리게이트를 발견했다. 바리게이트가 없어서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라 군중 밀집을 관리하지 않은, 기동대 출동을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故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사회 안전과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최고 전문가이며 사회 안전을 위한 수호자라 믿고 살아왔다"며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모습은 어떠했나. 참사 당일 다중 인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동대가 배치됐다면, 서너 명의 경찰만 배치됐다면, 눈이라도 한번 이태원에 뒀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진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호적도 지워졌고 헌법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마저 잃었다"며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와 김 전 청장의 충돌이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