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서울경찰청서 소년사법 절차와 SPO 역할 강의

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최근 서울경찰청이 실시한 '학교전담경찰관(SPO) 기초 실무과정(직무기초교육)'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와 SPO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승우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이번 교육은 서울경찰청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청소년 범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등 현장에서의 역량 발휘를 위한 전입 1년 이하 SPO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소년형사사건, 청소년상담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힘쓸 SPO들을 위한 강의에 강사로 초빙돼 더욱 뜻깊었다"며 "강력한 고의적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소년 범죄자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사랑과 관심을 원하며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관계의 기술이 서투르고 경제관념이 흐려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SPO들이 현장에서 만날 많은 학생들과 소년들은 그러한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욱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되, 그 객관성 위에 감정(공감) 한 스푼을 부여하는 섬세함으로 실질적 개화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소년에게 미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동기이므로 그 동기를 쉬운 말 한마디의 위로로 박탈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그동안 소년사건, 학교폭력, 청소년상담 등 소년범죄 사안에 있어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법률 자문과 변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소년과 보호자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소년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