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25일 의료 대란 없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상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서 50~100% 사이 숫자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한 뒤 '의료개혁 후퇴론'이 제기되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결단에 대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이달 내 출범을 약속한 바 있다.

장 수석은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며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의사 5개 단체와 4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오는 25일 의료 대란 발생설'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장 수석은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드린다"며 "교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료개혁특위가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의사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위는 25일 자로 출범을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은 일대일 대화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런 제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검토하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다. 사회적 협의체에서만 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