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계획 이달 제출" 요청했는데..5월 중순까지 미뤄지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의과대학 증원분의 최대 50%까지 신입생을 자율 모집하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대입시행계획 제출을 이달 중에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이 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대와 대학본부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각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들이 대입시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조율할 예정이다. 사실상 다음달 말까지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다음달 둘째주 정도까지 각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제출해도 유동적으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 3일이나 5월 4일 등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를 늘려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치고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시행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받아 다음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한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원을 확정짓지 못한 대학들은 다음달 초까지 시행계획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의대 학장의 의견도 고려해야 하지만 결정권은 대학본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당장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달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입시행계획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재외국민 전형 원서 접수가 7월 초에 시작되는데 이보다 한 달 앞선 시점에는 학과별 정원이 공개돼야 수험생들이 준비에 혼선을 빚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이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이달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며 "교육부는 4월 초까지 진행된 대학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원 확보와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 병원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