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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차관 "국민연금 재정 우려, 개혁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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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차관 "국민연금 재정 우려, 개혁 방향 논의"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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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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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 개혁에 대해 학습하고 4차례 공개 토론한 뒤 설문을 진행했다. 이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이 차관은 "보험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면서도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화되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국민연금 재정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전날에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을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우려를 내비쳤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1안과 2안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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