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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층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최근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관련 예산이 증가했으나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면서 저출산 정책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만큼, 이를 설치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성과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에 대해선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 제시 및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 및 예산 관련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선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 평가를 도입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 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 실태를 조사해 장기적 정책 수요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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