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 렌탈 자산 관련 유동화 허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렌탈 자산 관련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법인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산정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일반) 택시 사업자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다음달 9일까지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현행 법과 시행령에서는 여전사들이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하다.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부수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도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은 정비된다. 현행 규정상 매출액 3억~3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ㅇ낳다. 이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