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폭행 사주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사진=김혜진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고발한 가운데,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올려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썼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했다.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말 그대로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인데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며 하이브를 직격했다.

특히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고 민 대표를 옹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라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방시혁 의장과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부분 중 방 의장이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민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비꼰 것이다.